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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이란?
- 금융소득은 금융자산의 저축이나 투자로 얻은 수익을 말하며, 소득세법에서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 여기서 많이 오해할 수 있는 것이 개인투자자가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매도하여 발생한 수익은 금융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내가 가지고 있던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 발생한 수익으로 양도소득으로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입니다.
- 금융소득의 수입시기는 소득이 확정되어 귀속된 날로 연도별 금융소득 합계를 산정할 때의 기준이 됩니다. 반면 세법상 지급시기는 실제 소득을 지급한 날 혹은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날입니다. 일반적인 투자자들의 수입시기와 지급시기는 일치하여 크게 구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 금융소득은 1월부터 12월까지를 당해 연도로 하여 소득을 지급하는 자, 금융기관이 과세액을 원천징수하여 국세청에 납부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금융소득과 외 다른 소득(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을 합하여 종합소득세율로 신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 비과세 및 분리과세 금융소득은 제외된다는 점을 활용하여 절세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2천만 원 초가분의 금융소득에 대해서 소득구간에 따라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 당해 연도에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자에 해당하여 다음 연도 5월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원천징수 된 세금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된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 당해 연도에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기존 원천징수된 납부세액으로 과세가 완료됩니다. 즉,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이면 금융소득 종합과세에서 자유롭다는 점을 활용하여 절세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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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소득의 종류
이자소득은 금전사용에 대한 대가(이자)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아래 이자소득에 포함되는 소득을 얻으신 경우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대상에 속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 국채, 회사채 등 채권의 이자 및 할인액을 수령한 경우
- 은행 예치금의 이자를 수령한 경우
- 저축성 보험상품의 차익이 발생한 경우
-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수령한 경우
- 이외 이자소득과 유사한 소득이 발생한 경우 (유사이자소득)
배당소득의 종류
배당소득은 수익분배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아래 배당소득에 포함되는 소득을 얻으신 경우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대상에 속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 배당, 분배금을 수령한 경우
-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 발생한 경우
- 의제배당(정규 이익처분에 해당하지 않은 배당), 간주배당(법인 유보금 등을 배당으로 간주) 소득이 발생한 경우
- 이외 배당소득과 유사한 소득이 발생한 경우 (유사배당소득)
비과세 금융소득과 분리과세 금융소득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다음 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에 포함되는 금융과세 종합과세의 절세전략은 과세가 되지 않는 비과세 금융소득 상품과 개별 원천징수로 과세가 끝나는 분리과세 금융소득 상품에 있습니다. 국채, 해외주식투자 펀드, 재형저축 등 금융소득부터 조세정책 혜택이 적용되는 경우로 다양합니다. 아래 표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비과세 금융소득
| 금융상품 | 내용 | 특이사항 |
| 해외주식투자 전용펀드 | 해외주식 매매, 평가차익 및 환차익에대한 비과세 | 2017. 12. 31. 이전까지 가입한 경우 |
| 비과세 종합저축 | 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등이 비과세종합저축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 및 배당소득 |
2025. 12. 31 이전까지 가입한 경우 1인당 5천만원 한도 |
| ISA | ISA계좌에서 발생한 이자, 배당소득 개인형 200만원(서민형, 농어민형 400만원)한도 초과 금액 9.9% 분리과세 |
|
| 재형저축 | 재형저축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 및 배당소득 | 2015. 12. 31 이전까지 가입한 경우 |
| 청년희망적금 | 2024. 12. 31까지 발생하는 이자소득 | 2022. 12. 31 이전까지 가입한 경우 |
| 브라질국채 | 브라질국채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 |
| 조합 등 이자 | 조합 등 예탁금에서 발생한 이자 | 2025. 12. 31 이전까지 발생한 소득 1인당 3천만원 한도 |
| 조합 등 배당 | 조합 등 출자금에서 발생한 배당 | 2025. 12. 31 이전까지 발생한 소득 1인당 1천만원 한도 |
| 기타 | 1) 우리사주조합원이 1년 이상 보유한 자사주 배당 2) 10년 이상 저축성 보험상품에서 발생한 차익 3) 공익신탁으로 발생한 소득 |
1) 1인당 액면가 합계 1,800만원 이하 |
분리과세 금융소득
| 목적 | 내용 | 원천징수세율 |
| 조세정책 혜택부여 |
ISA계좌에서 발생하는 금융소득의 합계 중 200만원(서민형, 농어민형 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9% |
| 10년이상 장기채권에서 발생한 이자와 할인액으로 3년 이상 보유한자가 분리과세를 신청한 경우 단, 2017. 12. 31이전 발행된 채권에 한함 |
30% | |
| 공모 리츠, 부동산 펀드에서 5천만원 이하의 투자금으로 발생한 배당소득 단, 2020. 01. 01 이후 지급분에 한하며 2023. 12. 31 이전 가입에 한함 |
45% 또는 90% | |
| 투융자집합투자기구전용계좌에서 투자금 1억원 이내에 발생하는 배당소득 단, 2025. 12. 31까지 발생하는 소득에 한함 |
14% | |
| 세금우대종합저축에서 발생한 금융소득 단, 2014. 12. 31 이전 가입에 한함 |
9% | |
| 귀속자 확인불가 | 비실명 금융소득의 경우 | 45% 혹은 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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